이번 시위에 대한 경갤 예비역 입장

이번 촛불시위를 맞아 수많은 꼬꼬마들이 경갤로 기어들어와서

잡다한 질문을 올리고 있기에 귀찮은 마음에 횽아가 faq를 정리해서 올려준다.


1) 경찰은 왜 폭력진압 하는가? 불법 진압 아닌가?

불법 진압 아니다.

집시법 12조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88·12·31, 99·5·24]

우리나라 경찰이 아무리 허접해도 법에 없는거걸 지어낼정도로 병진은 아니다.


2) 아무리 법에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잉진압한거 아닌가? 상대는 여자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었다.

과잉진압 아니다.

경찰이 불법집회를 한다고 해서 죄다 두들겨 패서 해산시키는건 아니다.

위의 조문에서 언급했지만 강제해산은 최후의 상황에 행하는것이다. 어제 시위에서도, 그제 시위에서도 경찰은 수차례 시위대에게 자진해산을 요구했을것이다.

"현상황은 불법상황이니 조속하게 해산해주세요"
 
아마 시위 나간 애는 여경이 이 멘트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걸 들었을게다(몇몇 꼬마들은 프락치의 선동이라 하더라 -_-)

하지만 늘 그렇듯 시위대들은 들은체도 안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력해산이 시도되는것뿐이다.

게다가 어제의 무력해산은 절대 과잉진압이 아니었다. 나 지금까지 군대는 물론이고 사회에서 시위에 참여한건 수백번이 넘지만, 도로점거 시위대를 이정도로 얌전히 해산 시키는건 처음본다

일반적으로 시위대가 도로 점거하는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상황이 발생하면 해산 명령 후 즉시 투입되어 공격,해산시키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제의 상황은 시위대를 공격했던 상황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위협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다.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방패로 땅을 내려찍거나 방패로 미는 정도로 시위대 해산을 유도하는 진압이었다. 경갤횽들의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횽들은 어제 진압은 별일 아니라는 반응일거다

물론 일부 흥분한 대원들이 방패로 시위대를 찍거나 노약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돌발상황이 있었다는건 인정한다. 허나 이런 돌발상황을 전체 상황으로 학대해석하지말자

왜냐면 이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전의경이 진압을 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전의경들은 겨우 2주 혹은 3주의 기간동안 경찰학교에서 경찰 실무 교육을 받고 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애덜이다.

한마디로 그냥 평범한 20대 초반의 남자들을 끌어모아서 별 교육도 없이 진압복과 방패 갖다주고 진압 방법에 대해서만 배운 애덜이란 말이다.  게다가 시위 진압 일선은 전의경으로만 구성되기에 몇몇 흥분한 대원들을 통제하는것은 사실상 힘들다.

즉 소수의 흥분한 대원들의 문제는 전의경 제도 본질적인 문제니 여기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인간들은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조(몇몇 언론이 주장하는 백골단)제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3) 경찰은 왜 촛불집회를 못하게 하는가? 언론탄압 아닌가?

날조하지말자. 경찰이 촛불집회를 방해했던적은 없다.

기억해보자. 지난 토요일 이전, 청계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했을때는 누구도 머라는 사람 없었다. 그 집회가 비록 무신고, 야간집회를 했지만 이번 시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을 묵인하고 넘어갔었다. 시위대 역시 평화시위를 할것을 천명했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민노총이 촛불시위대에 합세한 후 상황이 변했다. 시위대는 기존의 평화 약속을 깨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고 도로점거를 시도했다.

경찰은 단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막았을 뿐이고, 도로 점거 하는 시위대를 해산시켰을 뿐이다.

경찰이 해산시킨건 촛불시위가 아니라 불법 도로점거 시위였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다시 청계광장에서 평화시위를 한다해도 제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게다.



4) 불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518,419도 불법이었다.

경갤횽들이 현역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떤 소리다. 불법시위대의 공통적 특징이 518,419 들먹이며 자신들의 불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법 시위 현장만 나가면 듣는소리가 518 419다.(아마 518,419 투쟁하신 분들은  불법 시위대들이 자신의 이념을 핑계삼는다는것을 알면 지하에서 땅을 치실게다)

518,419는 말그대로 그게 최후의 수단인 상황이었다. 불법 시위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촛불시위대를 보자. 이들의 상황이 518과 똑같은지? 위에서도 말했지만 촛불시위대가 청계광장에서 시위한다면 제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불법 시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무신고 집회, 야간 집회라도 평화집회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간을 마련해줬다.

하지만 시위대는 기어이 도로점거 시위를 하겠다고 우겨대고 있는것일 뿐이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불법시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몇몇 시위대는 말한다. 15차례 평화 시위를 했지만  정부가 눈하나 깜짝 안해서 도로점거를 한거라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도로점거를 시행하면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인가? 도로점거를 통한 방법이 평화시위보다 자신들의 의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거라는 발상은 어디에 근거한것인가?

만약 그러한 발상에 근거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경찰들과 대치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끌어내려는 정치적인 목적과 같은 근거일 뿐일게다. 이런넘덜은 명박이보다 더나쁘다.



5) 전의경들은 무슨생각을 갖고 진압하는건가? 시민들 상대로 미안하지않나?

별생각 없다.

니네들에게야 이 일이 특별한 일이겠지만 걔들은 그냥 늘상 있는 일상일 뿐이다. 화염병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과격시위대도 우리네 아버지요 삼촌이엇다. 어차피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반 시민들이란말이다.

지금도, 20년전도,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을 담당했던 수십년의 기간동안 우리는 일반 시민을 패는 애미 애비도 없는 폭력경찰이었다.

고로 대부분의 애덜은 이번시위라고 해서 특별히 배부른 감정 따윈 못느낄게다.

단지 이번 시위가 다른 시위와 다른게 있다면, 시위대가 24시간 도리찍는 바람에 전경,의경들도 24시간 도리찍어야되는.. 부대 복귀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몇날며칠 버스에서 짱박혀야하는 아주 더러븐 시위라는것 뿐.

그리고 시위가 끝나면 특박이 나올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 있는 정도..



6) 근데 너는 대체 뭔데 이딴 글을 싸대는거냐?

나는 의경 기수 741기 행정기수 782기 서울청 X기동대 의경 출신 예비역이며

경갤이 창설되던 해에 있었던 경갤 기율 공식 투표에서 1위를 먹은 자타가 공인한 경갤 기율이다.

한마디로 경갤대장이라고 할수있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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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DC경찰 갤러리 작:경갤기율

그냥 조용히 시위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동영상을 첨부한다

동아꺼라는게 좀 걸리지만...

지금 웹에는 지극히 경찰에게 불리한 사진만 퍼지고 또한 여론도 악화되고있지만..

서로서로 냉정히 생각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