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2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국민이 삥다리 핫바지로 보이세요? 2008. 6. 14. 이번 시위에 대한 경갤 예비역 입장 이번 촛불시위를 맞아 수많은 꼬꼬마들이 경갤로 기어들어와서 잡다한 질문을 올리고 있기에 귀찮은 마음에 횽아가 faq를 정리해서 올려준다. 1) 경찰은 왜 폭력진압 하는가? 불법 진압 아닌가? 불법 진압 아니다. 집시법 12조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 2008. 5. 27. 이전 1 다음
